최종 수정일 : 2017-04-13

목적

  • 지식재산권의 권리 확보의 필요성 홍보
  • 사업화 이전 권리 확보를 통한 분쟁 예방
  • 저작권의 창출·활용·관리 환경 조성

사업개요

사업기간
  • 17. 1. 1 ~ 예산소진시 까지
지원대상
  • 서울·경기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 예정인 등

지원내용

  • 저작권 등록 및 SW 임치 비용 지원
저작권 등록 및 권리변동 수수료
저작권 권리변동 수수료
  구분 신청방법 수수료 등록면허세 총액
1 저작권 등록, 저작인접권,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 오프라인 30,000원 3,600원 33,600원
온라인 20,000원 3,600원 23,600원
2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오프라인 60,000원 3,600원 63,600원
온라인 50,000원 3,600원 53,600원
3 저작권 변동,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변동 오프라인 40,000원 48,240원 88,240원
온라인 30,000원 48,240원 78,240원
4 출판권/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변동(프로그램저작물 제외) 오프라인 40,000원 24,000원 64,000원
온라인 30,000원 24,000원 54,000원
5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권리 변동, 등록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설정 및 변동 등록 오프라인 70,000원 24,000원 94,000원
온라인 60,000원 24,000원 84,000원
SW 임치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
SW 임치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
구분 유형 내용 수수료 비고
계약 삼자간 신규
  • 법률상담
  • 계약서 검토 및 체결 관리
  • 교부/배포상황 발생시 법률 검토 및 교부
  •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
  • 갱신 관련 상담
  • 행정처리
300,000원/1건
  • 당해연도 계약 3건 초과 시 추가건 50% 수수료 감경
  • 저작권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SW의 임치 시 수수료 20% 감경
  • 상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택일하여 감경
갱신 150,000원/1건
다자간 신규
  • 법률상담
  • 계약서 검토 및 체결 관리
  • 교부/배포상황 발생시 법률 검토 및 교부
  •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
  • 갱신 관련 상담
  • 행정처리
300,000원/1건
갱신 150,000원/1건
사용권자등록
  • 등록사용권자 접수 및 관리
  • 교부상황 발생시 법률검토 및 교부
  • 행정처리
50,000원/1건
최신본의 임치
  • 임치물의 봉인 및 관리
  • 행정처리
50,000/1건
기본서비스 기본확인
  • 임치신청서 내용 확인
무료
  • 임치물 육안 확인
기술서비스 기술검증
  • 검증장비 셋팅
300,000원/1건(검증기간 2일 초과 시 150,000원/1일 추가) 저작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외부 방문 기술 검증을 요청한 경우 출장검증 수행
  • 실행프로그램 생성
  • 환경 설정 및 확인
  • 결과 통보
기타 다년간 임치
  • 최초 1년 신규비용, 추가년수에따라 갱신비용 추가 산정
1건 기준:300,000원+ (150,000원x추가년수) 최소 2년(신규1년, 갱신1년)부터 적용
중도해지
  •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수수료 반환
  다년간 임치계약일 경우만 해당
사업절차
저작권 등록 및 SW 임치 지원의 사업내용
지원절차 주체 내용
  • 저작권 등록 (권리변동)
  • SW 임치
신청자

한국저작권위원회
  • 등록 :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(http://www.cros.or.kr)
  • SW 임치 : SW 임치 시스템(http://www.swes.or.kr)
    • 저작권 등록, 권리변동 신청
    • SW 임치 등록
    • 회원가입, 공인인증서 필요
  • 지원금 신청
신청자

진흥원
  • 신청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저작권 등록증/임치확인증 및 영수증 사본
  • 통장사본
  • 지원금 지급
진흥원

신청자
  • 검토 후 지원금 지급